경북 경주시 성동동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느 쪽인가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와 재산에 관한 조건까지 합의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데,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단순히 법원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할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의 성격도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정확히 적는 일이 핵심이고, 뒤의 경우에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협의로 시작했다가 조건이 틀어져 재판으로 가거나, 재판 중 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두 절차가 요구하는 자료는 겹치는 항목이 있으므로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을 두는 취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이 조건을 정리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이 사이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확인을 받는 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다시 일정을 잡게 됩니다.

•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했나요
•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을 정했나요
•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정했나요
• 재산의 목록과 명의를 정리했나요
• 채무가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나요

재판으로 가면 바로 소송인가요?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을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하나 더 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에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미리 정해 두는 준비가 실제로는 재판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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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 순위를 정했는가

   자녀 양육인지, 주거인지, 재산인지에 따라 협상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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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목록과 형성 과정을 정리했는가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를 나눠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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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기억은 흐려지고 진술은 엇갈립니다. 날짜가 남는 형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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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의사와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했는가

   지금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가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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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정했는가

   조정에서 마무리되면 절차가 그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이기고 지는 자리이기 전에, 앞으로의 생활 조건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지킬지부터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두 가지를 뭉뚱그려 생각하시면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를 나누는 문제라 누가 잘못했는지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위자료는 책임을 묻는 문제라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둘을 나눠 이야기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표의 자료를 다 갖춰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해 가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주장하려는 사유의 시점이 남은 기록을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방향 결정, 협의 또는 조정, 재판, 이혼 신고와 후속 정리 순으로 이어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재산 목록을 적어 두었나요
• 채무 내역을 함께 정리했나요
• 주장하려는 사유의 시점과 근거 자료를 모았나요
•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했나요
•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을 세 가지로 추렸나요

이 페이지는 경북 경주시 성동동 일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